맑음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정부의 입장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 투입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다. 둘째는 선정기업의 입장으로,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세계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실무적 관점이다. 셋째는 수행사의 입장으로, 전문 서비스를 통해 수출 기업의 성공을 돕고 자사의 비즈니스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경영적 관점이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수출바우처 사업이 거둔 눈부신 성과를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국가적 자산으로 남기 위해 개선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1. 정부와 운영기관의 관점

정부에게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을 '수출의 주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가장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다. 과거 복잡하고 파편화되어 있던 지원 사업들을 '바우처'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정부의 결단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정부는 매년 수천 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며 특허인증, 홍보마케팅, 법무, 전시 등 전문 분야별로 촘촘한 생태계를 확대해 왔다. 이러한 과감한 투입 덕분에 내수 시장에 머물던 수많은 기업이 첫 수출의 물꼬를 텄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 드라마틱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강국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핵심적인 동력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기관(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게 맡겼는데 운영비용이 너무 크고 선정기업과 수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난감한 상태다.

2. 선정기업의 관점

선정기업에게 이 사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최고의 마중물이다. 자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퀄리티의 마케팅과 디자인, 다양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성장의 결정적인 기회가 된다. 실제 많은 기업이 바우처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타겟 국가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매출 증대를 이뤄냈다. 다만, 선정 직후 쏟아지는 '정보 탈취 카르텔'의 무차별적인 영업은 경계 대상이나 바쁜 일상에서 찾아오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선정기업 스스로 실력 있는 파트너를 선별해 내는 혜안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도움이 되는 유능한 수행사를 찾아야하는 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하는 지 매우 혼란스럽다.

3. 수행사의 관점

건실한 수행사들에게 수출바우처는 자사의 전문 기술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수행사 역시 고유의 전문 역량을 고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진정한 파트너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력이 아닌 '영업의 기술'과 '불법적 정보'로 승부하는 비양심적 업체들의 난립은 이러한 성실한 수행사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훔쳐가고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 수행사의 진정한 가치는 영업력이 아닌, '수행 결과물'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 수출바우처 운영사의 복잡한 검수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결제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있어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출바우처, 성공을 위해 이렇게 개선하자

정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수출바우처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소 수출기업들이 더 큰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행정 절차를 수출 현장의 속도에 맞춰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서류 중심의 복잡한 검수 단계를 과감히 축소하고, 실제 수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결과 품질 지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검수 단계의 축소는 행정 소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그 혜택을 기업들에게 더 많이 돌려줄 수 있는 재원이 된다. 모든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수출 기업의 시간을 아끼고 성과에 집중하게 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둘째, 선정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투명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수행사가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 채널을 상시 활성화해야 한다. 현장의 고충이 즉각 정책에 반영되는 유연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 수출바우처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정책이 된다.

셋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불법적인 정보 탈취나 부당한 리베이트 영업을 일삼는 수행사에는 단순 경고가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규칙을 지키는 양심적인 수행사가 보호받고, 실력 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대한민국 수출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건실하고 능력있는 수행사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

함께 만드는 위대한 성취,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수출바우처 사업의 추진력과 그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성공 사례는 대한민국 경제사에 있어 매우 값진 성과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눈부신 성과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높은 질적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혁신적인 운영, 수행사의 전문적인 솔루션 연구, 그리고 기업의 주도적인 전략 활용이 하나로 맞물릴 때 수출바우처는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을 상징하는 거대한 브랜드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치열하게 노력한다면, 불법 카르텔과 같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력 있는 이들이 주역이 되는 건강한 생태계가 정착될 것이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수출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