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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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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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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7

 

 


 

 

2019년 7월, 대한민국 법원이 일제 전범 기업의 강제노역 배상 판결 후 전범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여 피해자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수출제한을 통해 보복하겠다고 선언했고 8월 2일 공식적으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며 선제공격을 해왔고 한국이 WTO에 제소로 반격하면서 경제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포탄이 실제 날아다니지 않지만 양쪽 국가의 운명을 건 싸움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전쟁의 본질과 대한민국의 슬기로운 대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려 한다.

 

두 나라 모두 경제 침체로 힘겨워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중 무역전쟁, 미군의 방위비 확대 강요 등 대외적인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전면전이 매우 부담스럽기만 하다. 이번 경제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물리적인 전쟁에 못지않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깊게 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빠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세계시장에서 목소리를 점차 높이던 대한민국이 일본의 경제 속국으로 다시 편입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배 후 지속하던 비굴한 경제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글로벌 경제 리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한국과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오다 끝없이 추격해오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끊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실리보다 명분에 모든 것을 걸고 일전을 시작하며 두 정상의 입지를 강화했으나 실제론 두 나라의 국민과 기업들은 힘든 고난의 시간을 극복해야 한다는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외교력 한계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심지어 북한까지도 미사일 실험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안으로는 친일파 프레임을 가지고 여야가 초보적인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오랜 과거부터 국난 속에서 국가를 지켜온 온 국민들의 생각들도 현 상황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다르지만, 다행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작은 힘이라도 보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싣겠다는 마음으로 뭉치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로 일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등 국가는 2등 국가의 발전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아니 1등 국가의 생존을 위해 힘이 있을 때 위협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2등이 언젠가는 성장해 1등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는 2등은 늘 1등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게 되어 있다. 과거 미국은 80연대 경제 2위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한 일본을 환율과 경제제재를 통해 추락시켰으며 2위 군사 대국이었던 소련도 마찬가지로 힘을 잃게 만들어 러시아와 연방국들이 분리 독립되면서 미국이 크게 위협을 느꼈던 2대 군사 강국에서 배제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역시 경제 2등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고 목표한 정도로 경제력이 축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중국을 괴롭혀 추락하게 할 것이다. 중국이 달러를 처분하여 미국에 반격하려 하겠지만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슈퍼 초강대국 미국이 쉽게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아마 중국은 2008년에 시작된 미국의 경제 위기로 흔들릴 당시 급소를 찌르지 못한 것을 지금도 크게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결론은 싸움은 비슷한 규모의 국가 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와 진검승부 또는 정면 대결로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전 세계 국가들이 비굴하지만,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초강대국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의 입장도 비슷하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대로 올라와 일본을 맹추격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며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7년 한국의 자본을 고의적으로 회수하여 IMF를 겪게 만들었고 독도뿐만 아니라 일본내 반한 감정까지 다양한 이슈로 한국을 괴롭히고 있다. 과거 식민지배까지 한 나라가 성장하여 자기 나라에 매년 750여만 명이나 와서 돈을 펑펑 쓰는 지금의 한국을 곱게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한국의 높은 물가로 편하게 여행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실질 국민들 삶의 소득과 여유는 한국이 높고 부유해진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거기에 식민지배 시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 식민사관을 심어 일본의 노예로 활용하려고 했던 한국인들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크게 발전하여 국민들 각자가 주인공으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숙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최고로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사회를 만들었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머지않은 시간에 일본을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완전하게 추월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액티브한 한국을 틈만나면 침몰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넘어서 한국에 도전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벌어질 때까지 일본은 한국에게 계속 가시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일 군사동맹이 깨지지 않은 한 일본이 한국을 여러모로 압박하는 것을 방관할 것으로 보인다. 오직 동아시아 패권을 지키고 국가 간의 갈등 상황에서 오로지 군사 마켓을 확대하며 미국의 경제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GSOMIA로 알려진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철회하고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 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일본보다 미국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의 키워드는 잊은 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에만 집중하고 있다. 2019년 6월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나기 위해 방한한 트럼프가 극찬하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보호해 주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을 것이다. 싸움은 일본이 걸게 하고 실제 이익은 미국이 챙기겠다는 무서운 전략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러 가면서 헬기에서 삼성 반도체 평택공장을 보며 “아름다운 공장”이라고 표현했던 말들이 그냥 우연히 흘러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이처럼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동의한 후 치밀하게 미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인 영향력과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 미국의 군사 물자와 군을 유지하기 위해 무기와 소모품을 지속해서 살 수밖에 없고 미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우방인 한국이 지속해서 발전을 해도 미국의 시장을 뺏을 뿐 도움이 될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여 한반도 주위의 정세를 이용해 오로지 돈을 벌려는 생각뿐이다. 한국과 북한을 통일 시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큰 무기 시장을 버리는 것이며 기술발전으로 한국의 군수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미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편을 들지 않고 아직까지 경제력이 큰 일본에 유리한 딜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강행하자 일본이 원하던 대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 유지와 차기 정권으로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와 심지어는 나라가 망할 거란 이야기를 하는 사람 등 격한 이야기들로 혼란스럽다. 좋게 이야기하면 일본에는 없는 다양성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전쟁이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볼때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와 전면전을 치루게 만든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늘 한국의 혼란을 조장하고 침탈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시비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는 기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피해의 고통은 한국 기업들과 국민들의 몫이 되며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역사는 이 상황을 임진왜란을 백성에게 맡긴 선조와 함께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될 것이고 승리를 한다면 고구려 장수왕의 업적과 함께 칭송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경제규모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이 풍부한 프로 격투기 선수와 멋지게 파이터로 성장하고 있는 고등학생과의 싸움에 비유할 만한 하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현실을 망각하고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조금 더 열심히 훈련하여 파이터로 성장하면 점점 힘 빠지고 늙어가는 격투기 선수를 제압할 만한 상황이 곧 올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상대가 가장 강한 종목으로 싸워보자고 자극하니 주먹을 쥐고 준비없이 뛰어드는 형상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점이 가장 이해가 안되고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지만 싸움은 이미 벌어졌고 다윗과 고리앗의 싸움처럼 기적적인 일격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 것이다. 강함이 유연함에 쓰러질 수도 있다는 매우 작은 희망에 모든 것을 걸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민들의 지혜로운 에너지를 모아 일격을 가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전쟁이 벌어졌는데 과거를 탓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내분과 갈등은 경제적 기술적 열세인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 독립운동을 하려는 데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분열시켜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힘겹지만, 함께 싸워야 할 때이다. 학계와 기업들이 합심하여 일본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경제 생태계를 완전히 개선해야 하고 국민들은 일본으로 들어가는 자본을 최대한 차단해야 경제적인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쟁이 벌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전해주고 일본의 노략질 본성을 알려주어 늘 일본에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2019년 8월 7일

(주)맑음 오창록 대표이사

 

본 칼럼은 오창록 대표이사의 생각으로 작성된 개인 저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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